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 용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매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하는 경우이다.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와 공원에 편입되었다.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은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음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이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실제면적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

회답

1.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2. 도시계획으로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건축물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사용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 (<time datetime="1986-01-13">1986.01.13</time> 회신),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 용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