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회신일 1986.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1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에서 받은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다.

조합이 납품 주선과 대금 영수·지급만 수행할 때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에서 받은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다. 조합원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주선과 대금 업무만 수행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납품 주선과 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 수행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영수한 대금을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 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영수한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주선 및 대금 영수·지급만 수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영수한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1281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58)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