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휘장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사용료에는 판매액 기준 사용료, 최소보증사용료 미달액 및 계약 종료일 현재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가 있다.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나.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질의

○○경기 공식휘장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나. 계약 종료 시까지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 기준 사용료는 해당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3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공식휘장 사용료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