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담보 보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542회신일 1986.04.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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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0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제공하는 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에 정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같은법 제28조의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및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542 (<time datetime="1986-04-10">1986.04.10</time> 회신), "상속세 담보 보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1)
원 제목: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험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