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4회신일 1986.04.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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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2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가 수입한 기기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실질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료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시험연구소가 기기를 수입했다. 해당 기기의 감가상각자산 분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4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시험연구소 수입 기기는 기계장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1)
원 제목: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의 감가상각자산의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