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0회신일 1986.04.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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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4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0 (1986.04.14 회신), "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9)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