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67회신일 1986.06.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30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084,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84, 1985.07.1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2084, 1985.07.1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7 (1986.06.30 회신),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28)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