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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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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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1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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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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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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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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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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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8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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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9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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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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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1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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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때가 공급시기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건물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 시점이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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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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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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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7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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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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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9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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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도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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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 산림조합에 산림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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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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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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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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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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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1 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금이 변동하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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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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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4 식물재배용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 생활원예제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흙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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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5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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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6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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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7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 |||||
12,838 기부채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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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9 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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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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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1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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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채권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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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3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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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4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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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 참치·대구어분과 새우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어분·대구어분·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만든 참치어분과 대구어분은 면세되지만 새우분말은 면세되지 않는다. 참치·대구어분은 고온 건조로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식용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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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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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배양 산삼류와 화훼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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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8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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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9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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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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