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2회신일 1987.11.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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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3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도의 군 지역이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와 대도시 공장 및 지방 신공장의 임대·이전 현황에 관한 사안이다. 일부 질의는 관련 내용이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도 ○○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이하의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대도시안의 공장과 임대현황 및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과 신공장임대 현황 기타 이전 일정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도 ○○군이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그 밖의 공장 이전 및 감면 관련 사항.

회답

1. ○○도 ○○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따라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나 이하의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대도시 안의 공장과 임대 현황,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과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2 (<time datetime="1987-11-23">1987.11.23</time> 회신), "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2)
원 제목: 대도시안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