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06회신일 1987.1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그 밖에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30(1985.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330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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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6 (<time datetime="1987-11-21">1987.11.2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7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