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08회신일 1987.1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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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1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상황이다. 해당 재산이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6.06.12)을 참조하시고, 자경농지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6.06.1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6.06.1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과 자경농지 확인방법.

회답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경작기간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3(1986.06.12)을 참조하고, 자경농지 확인방법도 같은 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0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8 (<time datetime="1987-11-21">1987.11.21</time> 회신),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78)
원 제목: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