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부족자의 취득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00회신일 1987.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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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1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매매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매매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매매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1678 심판결정
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국심1990광2603 심판결정
199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0 (<time datetime="1987-11-21">1987.11.21</time> 회신), "자력 부족자의 취득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73)
원 제목: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