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5회신일 1987.11.2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6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의 설치공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865, 1986.09.11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요청.

2.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22601-1865, 1986.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865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5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6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이에 부수하는 설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