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회신일 1988.0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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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4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그 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운영회를 조직했다.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관련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경우 동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8)
원 제목: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가 제공하는 아파트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