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0회신일 1988.03.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07, 1986.08.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9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배율 적용방법.

회답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9)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2607, 1986.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07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0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1)
원 제목: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