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80회신일 1988.02.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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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9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에 산정 방법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제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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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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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0 (1988.02.29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0)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