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7회신일 1988.03.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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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3, 1987.09.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정제 정리

질의

묘토인 농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1987.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3 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7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68)
원 제목: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