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1회신일 1988.03.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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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을 분할한다.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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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1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3)
원 제목: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