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를 변경하면서 미상환잔액 6,000달러에 대해 새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별도로 계약기간 내 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과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귀문 1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계약기간(상환기간)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질의

1.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액.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의 구분.

회답

1.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다시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6 (1988.03.02 회신),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