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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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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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 |||||
12,552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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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3 법적 의무 없이 낸 체납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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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회답은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 번호와 일자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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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5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
12,556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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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9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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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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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2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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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3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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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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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5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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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6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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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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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8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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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9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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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0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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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1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12월 27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용인시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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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간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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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4 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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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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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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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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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9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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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0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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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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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2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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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3 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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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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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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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7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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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8 멸실 뒤 준공한 재건축주택도 종전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준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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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9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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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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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1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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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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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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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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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6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재차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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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7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6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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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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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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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의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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