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67회신일 1988.1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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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8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78, 1986.04.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78, 1986.04.23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78(1986.04.2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278 신축주택을 요건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7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17)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