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는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71회신일 1988.1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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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1

사업자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으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사업자가 구입한 가스를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한다. 재판매 상대방으로 소매업자 등 전문 사용자와 가스충전소의 일반대중이 각각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다른 도매업자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가스충전소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사업자가 구입한 액화석유가스를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액화석유가스를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사업자가 구입한 액화석유가스를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동 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71 (<time datetime="1988-11-21">1988.11.21</time> 회신), "액화석유가스 판매는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91)
원 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