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82회신일 1988.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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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자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2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2 (<time datetime="1988-11-22">1988.11.22</time> 회신), "상속받은 자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25)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