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였다. 채무불이행 후 변제에 충당하려고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2.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다.

2.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3.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1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