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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36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49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