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82회신일 1988.1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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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3

그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 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2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5)
원 제목: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