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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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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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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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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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3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은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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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 외주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청소·소독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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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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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7 외국신문기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용역이어야 하며 적용기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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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복권 발행·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는 면세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인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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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0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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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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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미등록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증권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을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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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3 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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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5 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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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6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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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 어학연수 알선 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면서 받는 숙박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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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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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는 해당 간이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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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0 음식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거절된 경우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신은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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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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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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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3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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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4 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사업성 및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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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5 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시승·전시용으로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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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6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인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주선·중개용역인지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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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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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0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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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2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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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3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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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6 설립 전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설립 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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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7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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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8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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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9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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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0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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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1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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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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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3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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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4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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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5 부가가치세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탈세제보는 실명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등에 제보한다. | |||||
12,496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쓰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중 한 사람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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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7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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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9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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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식이섬유·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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