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6회신일 1989.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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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2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671과 재소득22601-14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우리청 및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 12.15, 재무부 소득22601-147, 1989.02.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재소득22601-147, 1989.02.03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

회답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 법인22601-3671, 1988.12.15.

2. 재소득22601-147, 1989.0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671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소득22601-147 (게시판 미보유)
재소득22601-14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6 (<time datetime="1989-03-02">1989.03.02</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0)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 불 산입 적용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