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08회신일 1989.05.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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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6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을 참조합니다.

2.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52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8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77)
원 제목: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