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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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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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취득세·등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법령 미공포로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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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2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미출국과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학 재학으로 일부가 미출국하면 전원 출국이 아니지만 군 입영 때문이면 전원 출국으로 본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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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3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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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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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5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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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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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8 감면 신축주택도 다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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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9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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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0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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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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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 별도세대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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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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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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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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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7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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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처리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동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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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9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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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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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1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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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2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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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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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4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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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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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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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7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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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8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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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1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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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2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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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3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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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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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5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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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6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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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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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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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9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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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0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의 산정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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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실제로 불분명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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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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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3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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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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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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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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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7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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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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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0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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