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이며,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43, 1988.11.17)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서업체인경우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43, 1988.11.17

질의

1. 질의 1.

2.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43,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47-9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서업체인경우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재산01254-3343, 1988.11.17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7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