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전환 후 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38회신일 1989.07.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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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부칙 1981.12.31, 법률 제3475호 제5조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38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회신), "비과세 전환 후 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21)
원 제목: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