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7회신일 1989.07.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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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2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약 19년 전부터 2년여 전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해 기장한 뒤 상속개시일까지 감가상각했다.

질의요지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사업체인 경우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19년 전부터 2년여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하여 기장한 후 상속 개시일까지 감가상각 한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자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약 19년 전부터 2년여 전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해 기장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7 (<time datetime="1989-07-22">1989.07.22</time> 회신), "상속재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1)
원 제목: 상속제산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