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9회신일 1989.09.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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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5

외국인기술자와 지급액이 각각 법정 기술자 및 기술자문료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와 체재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기술자와 지급액이 각각 법정 기술자 및 기술자문료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학력 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 자체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에게 용역의 대가와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에는 해당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법정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9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1)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