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을 위한 농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06회신일 1989.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채 상환을 위한 농지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5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하던 농지를 부채 청산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55, 1986.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6.07.14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

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55, 1986.07.14)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255, 1986.07.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55 신축주택 양도 시 비사업자는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6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부채 상환을 위한 농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4)
원 제목: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