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1회신일 1989.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6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방송수신중계소를 위탁운영하면서 재고자산을 소모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1 (<time datetime="1989-09-06">1989.09.06</time> 회신),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3)
원 제목: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시 소모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