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2회신일 1989.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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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5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지상에 두 주택이 있다. 두 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567, 1982.05.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한 울타리 안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56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2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8)
원 제목: 2필지의 지상에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