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의 재산양도도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5회신일 1989.09.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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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의 재산양도도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5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13, 1987.05.28)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3, 1987.05.2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13, 1987.05.28)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3, 1987.05.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13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5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의 재산양도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49)
원 제목: 증여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