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52회신일 1989.10.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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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30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와 법인이 거래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0, 1989.07.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0, 1989.07.1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회답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법인22601-2620, 1989.07.1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620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52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9)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의 경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