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44회신일 1989.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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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7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부담했다.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경락보증금 및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4 (1989.10.27 회신),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6)
원 제목: 경락보증금 및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