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했으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다.이에 따라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한다.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2.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75 (1989.11.10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