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89.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29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2.29 · 미확인 · 부가22601-1903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77.07.25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2223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