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57회신일 1989.12.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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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06, 1987.07.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806, 1987.07.07)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1806, 1987.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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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57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10)
원 제목: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