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갚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32회신일 1990.04.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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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갚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3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911, 1989.10.26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1,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911, 1989.10.26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1, 1989.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911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32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상속인이 갚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5)
원 제목: 채무변제를 상속인 등이 하고 있는 경우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