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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나?2. 최신 회답1990.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220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567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