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64회신일 1990.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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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0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2,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752, 1990.05.09

정제 정리

질의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52, 1990.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4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56)
원 제목: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