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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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 급여는 과세되나?1990.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3704 · 2020.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