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1
관광호텔 기자재 면세는 어느 시설까지 적용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조세특례 - 1987.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건축자재와 설비용품의 면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에는 객실,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2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3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4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5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56
면세 석유류의 공급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면세공급증명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의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물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가 면세공급증명서를 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는 석유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7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61, 1987.05.07. 회신문이다.
11,858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 -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9
임의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입 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11,860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61
1982년 이전 근로자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1.1 이전일 경우에는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 - 1987.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일이 1982년 이전인 경우 감면기산일과 변경신청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이면 1982년 1월 1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세액면제신청 후 면제기간 등 내용이 변경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2
검찰청 관사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제받으려면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3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64
감면기간분 기술료를 나중에 지급해도 감면되는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조세특례 - 198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1,865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6
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인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7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868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9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0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와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86-45호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72
추가 융자 문서의 인지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조세특례 - 198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융자로 별도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면제와 면제한도액을 물었다. 별도 문서는 당초 문서와 독립적으로 표기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3
위탁훈련 숙박비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원이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분할이행의 대손금 처리와 기술연수 숙박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숙박비가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4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75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6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7
건축용 토지 감면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7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9
퍼스날컴퓨터 제조는 중요산업에 해당하나?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스날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중요산업 해당 여부 및 외국인 현물출자 수입기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해당하며, 수입기계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수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0
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때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외화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1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뒤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2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개설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복수 통장 중 당해저축계약을 먼저 체결한 순서가 적용 대상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3
기부금 한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규정에 사용된 소득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4
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86.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5
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회계처리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6
198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86.1.1 ~ 12.31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7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6.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88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조세특례 관세법 198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89
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조세특례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질의한 제도는 3년 면제 후 2년간 50%씩 면제하는 내용이다.
11,890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1
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892
주문 제작 기계의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
조세특례 - 1986.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제작 기계와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액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별도 제작 없이 설치하는 기계는 매입 후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3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4
축산업 소득공제의 기산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각 사업년도소득이 발생된 사업년도임
조세특례 - 1986.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최초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최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축산업에서 실제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5
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공정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정도와 직접 운영 공정을 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1,896
개인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1264.21-2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897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8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9
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공장을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옮길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인지는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00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