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14회신일 1990.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6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기준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구하였다. 그러나 질의 사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는 위의 요건에 해답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질의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재산01254-2059, 1989,06,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중0474 심판결정
1990.06.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4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회신),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55)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