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0회신일 1990.10.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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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6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기존 공장 외의 장소에 새 공장을 건설했다. 공사비와 생산설비 세금계산서를 기존 공장 또는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가 검토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매입세액 공제받을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본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2106, 1982.08.10.)과 같이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2035, 1982.07.30.)과 같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106, 1982.08.10

※ 부가1265-2035, 1982.07.30

정제 정리

질의

새 공장 건설의 도급공사비와 생산설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공장 또는 신설공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방법.

회답

기존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설공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붙임: 부가1265-2106, 1982.08.10 및 부가1265-2035, 1982.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2035 (게시판 미보유)
부가1265-2106 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중0006 심판결정
1994.06.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0 (1990.10.06 회신), "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0)
원 제목: 신공장 건설 및 설비증설에 따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